◈ 여주시 공고 제2019 - 429호

「여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일

여  주  시  장

여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개정으로 관련 규정 정비 및 생활폐기물 수거시간 변경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을 변경

○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을 증액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관련 서식 등을 정비하여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생활폐기물 배출시간 및 금지시간 변경(안 제3조제2항)

○ 무단투기행위 신고 포상금 증액(안 제5조제2항)

○ 종량제봉투 환불 관련 판매인 준수사항 신설(안 제9조)

○ 여주도시관리공단 종량제봉투 업무 관련 내용 신설(안 제13조제5항)

○ 전입자에 한해 전입전 지자체 종량제봉투 사용 관련 내용 신설(안 16조의2)

○ 조례 개정에 따른 음식물봉투 1ℓ, 일반용봉투 5ℓ, 불연성 종량제마대 20,40kg 용량‧규격 신설 및 가연성 종량제마대 80kg 삭제(안 별표 3)

○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배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란 삭제(안 별표 4)

○ 종량제봉투 인증스티커 제작사양 및 신청서식 신설

(안 별표 6, 안 별지 제8호의2서식)

○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따른 관련 서식 정비

(안 별지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 제9호, 제11호서식)

3. 개정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여주시장〔참조 : 자원관리과장, 여주시 세종로 10(홍문동), 영무스카이빌딩 4층〕전화 : 031-887-2453, FAX : 031-887-2679, E-mail : cjh86@korea.kr)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별지 제2호서식]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여주시 환경 기본 조례
검토사항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ㆍ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
주요내용	※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의 견 제출자		소속 또는 주소		연 락 처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210mmx297mm[백상지(80g/㎡)]

여주시 규칙 제   호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제3항”을 “제10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19:00부터 다음날 06:00까지”를 “18:00부터 다음날 05:00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06:00부터 19:00까지”를 “05:00부터 18:00까지”로, “06:00부터 일요일 19:00까지”를 “05:00부터 일요일 18:00까지”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시장”을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20”을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40”으로 하며,“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를 “시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별표2부터 별표4”를 “별표 2부터 별표 4”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별지 제5호”를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별표5”를 “별표 5”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판매인은 구매자가 원할 경우 종량제봉투를 낱장으로도 구입 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잔량을 반품할 경우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

제13조제1항 중 “여주시 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관리공단”이라 한다)”를 “여주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결재”를 “결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설관리공단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를 “공단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설관리공단”을 “공단”으로 하고, 같은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공단 위·수탁 관리 및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하여야 하며, 공단은 종량제봉투 판매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종량제봉투 재고관리를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제4항 중 “폐기물수수료”를 “폐기물처리 수수료”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전입 전 시군구의 종량제봉투 사용 신청) ① 조례 제20조의2에 따라 전입 전 시군구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별표 6의 종량제봉투 인증스티커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판매소 관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

제17조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일반용봉투‧재사용봉투 및 PP마대”를 “일반용봉투”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재사용봉투 및 종량제마대 수불대장(별지 제16호서식)

7. 전입 전 시군구의 종량제봉투 사용 접수대장(별지 제17호서식)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중 “200 × 200㎝”를 “20.0 × 20.0㎝”으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소		자원관리과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자원관리과장 장 민 식
	담당팀장 직위․성명	청소행정팀장 황 현 봉
	담당자 성명․전화	최 진 현 (887-2453)

[별표 2]

대형폐기물 스티커

□ 규  격 : 12.5 × 17.5 cm

□ 바탕색 : 연노랑

□ 중앙색 : 흰색

□ 스티커 종류별 테두리색

- 2,000원권(진녹색), 3,000원권(빨간색), 4,000원권(감청색), 5,000원권(오렌지색)

- 6,000원권(진분홍색), 8,000원권(연녹색), 10,000원(연감청색), 15,000원권(진보라색)

[별표 3]

종량제봉투 및 종량제마대 용량ㆍ규격ㆍ색상

구 분		용 량	규 격(cm)	색 상	비 고
일반용봉투		5ℓ	46.5×26	흰색
		10ℓ	56.5×33	흰색
		20ℓ	69.5×42	흰색
		50ℓ	91.5×56	흰색
		100ℓ	113.5×71	흰색
재사용봉투		10ℓ	53.5×36	보라색
		20ℓ	65.3×45	보라색
공공용봉투		50ℓ	91.5×56	연한청색
		100ℓ	113.5×71	연한청색
음식물전용봉투		1ℓ	15×29.5	연한황색
		2ℓ	19×35.5	연한황색
		3ℓ	22×39.5	연한황색
		5ℓ	26×46.5	연한황색
		10ℓ	56.5×33	연한황색
		20ℓ	69.5×42	연한황색
		50ℓ	91.5×56	연한황색
종량제 마대	불연성	20kg	70×40	흰색
		40kg	85×54	흰색
	가연성	40kg	85×54	황색

[별표 4]

종량제봉투 및 종량제마대 제작사양

4-1. 일반용봉투

이 봉투를 묶기위한 부분입니다.

이 쓰레기봉투는 탄산칼슘 첨가제가

30%이상 함유되어 있는 봉투입니다.

(시마크)

종량제봉투(○ℓ)

- 일 반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만 수거합니다.

3.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      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지정된 배출시간(18:00 ~ 다음날      05:00)에 쓰레기를 배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읍․면	전화번호	읍․면	전화번호
○○○○과		금사면
가남읍		산북면
점동면		대신면
능서면		북내면
흥천면		강천면

여  주  시  장 (직인)

기타문의처 : 여주시 ○○○○과

(☎            )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4-2. 재사용봉투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재사용 종량제봉투(○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여  주  시  장 (직인)

종량제봉투는 18:00~다음날 05:00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주시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락처 여주시 ○○○○과

(TEL.           )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4-3. 음식물전용봉투                   4-4. 공공용봉투

이 봉투를 묶기위한 부분입니다.

(시마크)

종량제봉투(○ℓ)

- 음 식 물 용 -

1. 이 봉투는 반드시 음식물류 폐기     물만을 담아 버릴때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을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만 수거합니다.

3.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      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지정된 배출시간(18:00 ~ 다음날      05:00)에 쓰레기를 배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여  주  시  장 (직인)

기타문의처 : 여주시 ○○○○과

(☎            )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이 봉투를 묶기위한 부분입니다.

(시마크)

공공용봉투(○ℓ)

이 봉투는 공공장소를 관리하는 환경주무관

및 마을별 대청소시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이․통장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활

용품은 분리하여 주십시오.

여  주  시  장 (직인)

기타문의처 : 여주시 ○○○○과

(☎            )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4-5. 불연성 종량제마대

4-6 가연성 종량제마대

(시마크)

종량제마대( ○kg )

- 불 연 성(불에 타지 않는 것) -

1. 재활용품은 분리하여 주십시오.

2. 본 마대는 여주시에서 발생한 쓰레기 중

(다량 배출자 제외)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불연성 쓰레기만 담아 주세요.

3.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 등 지정폐기물은 이 마대에 담아 버릴 수 없습니다.

4. 쓰레기를 마대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만

합니다.

5. 지정폐기물을 마대에 담아 배출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종량제마대가 아닌 다른 마대에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  주  시  장 (직인)

연락처 : 여주시 ○○○○과

(☎            )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

일련번호 :

(시마크)

종량제마대( ○kg )

- 가 연 성(불에 타는 것) -

1. 재활용품은 분리하여 주십시오.

2. 본 마대는 여주시에서 발생한 쓰레기 중

(다량 배출자 제외)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가연성 쓰레기만 담아 주세요.

3.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 등 지정폐기물은 이 마대에 담아 버릴 수 없습니다.

4. 쓰레기를 마대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만

합니다.

5. 지정폐기물을 마대에 담아 배출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종량제마대가 아닌 다른 마대에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  주  시  장 (직인)

연락처 : 여주시 ○○○○과

(☎            )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

일련번호 :

[별표 6]

종량제봉투 인증스티커

□ 규  격 :  18.0 × 15.0cm

[별지 제8호의2서식]

전입 전 시군구의 종량제봉투 사용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전입신고일				연 락 처
	주소	전입 전
		전입 후
신 청 내 역 (총 : ℓ) (단위 : 매)
구 분		일반용		음식물용		재사용
1ℓ
2ℓ
3ℓ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전입 전 시군구의 종량제봉투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읍ㆍ면ㆍ동장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일반용봉투 수불대장

결 재		일자	내역	수 입(매)												지 출(매)												잔 량(매)
팀장	담당자			계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계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계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누계	당 일‘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별지 제16호서식]

재사용봉투 및 종량제마대 수불대장

결 재		일자	내역	수 입(매)										지 출(매)										잔 량(매)
팀장	담당자			계		재사용봉투		불연성 종량제마대(20㎏)		불연성 종량제마대(40㎏)		가연성 종량제마대(40㎏)		계		재사용봉투		불연성 종량제마대(20㎏)		불연성 종량제마대(40㎏)		가연성 종량제마대(40㎏)		계		재사용봉투		불연성 종량제마대(20㎏)		불연성 종량제마대(40㎏)		가연성 종량제마대(40㎏)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별지 제17호서식]

전입 전 시군구의 종량제봉투 사용 접수대장

결 재		신청일자	신청인	전입신고일	스티커 (매)			비고
팀장	담당자				수입량	배부량	잔량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생활폐기물의 배출자의 협조) ①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구체적인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생활폐기물의 배출자의 협조) ① ----------------------------------------- 별표 1------.

②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은 다음과 같다.

② --- 제10조제4항-----------------------------------.

1. 배출시간 : 일~목요일 19:00부터 다음날 06:00까지(단, 공동주택 단지 내 배출장소가 있는 경우 및 대형폐기물 제외)

1. ------------------ 18:00부터 다음날 05:00까지-----------------------------------------------------------------

2. 배출금지시간

- 월~목요일 : 06:00부터 19:00까지

- 금~일요일 : 금요일 06:00부터 일요일 19:00까지

2. ----------------

- --------- 05:00부터 18:00까지

- ----------------- 05:00부터 일요일 18:00까지

제4조(무단투기행위 신고절차) ① (생  략)

제4조(무단투기행위 신고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자는 무단투기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5조(무단투기행위신고 포상)

① (생  략)

제5조(무단투기행위신고 포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20이며,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무단투기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단, 신고자의 실명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② -------------------------------------40-- 시장----------------------------------------------------------------------------------------------------------. ----------------------------------.

제6조(종량제봉투 등의 제작)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종량제봉투 등의 구체적인 제작사양은 별표2부터 별표4까지와 같다.

제6조(종량제봉투 등의 제작) ① --------------------------------------------- 별표 2부터 별표 4------------.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소 지정 및 변경) ①ㆍ② (생  략)

제7조(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소 지정 및 변경)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판매소 지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의 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 별지 제5호서식-----------------------------.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판매인은 별표5의 판매소 스티커를 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판매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9조(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 별표 5----------------------------------------------------------------.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판매인은 구매자가 원할 경우 종량제봉투를 낱장으로도 구입 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잔량을 반품할 경우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

제13조(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① 여주시 시설관리공단(이하"시설관리공단"이라 한다)은 판매소에 종량제봉투 등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매월 판매량 및 잔량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① 여주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② 판매인이 종량제봉투 등을 공급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판매대금 납입고지서에 따라 판매대금을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 또는 카드로 결재할 수 있다.

② --------------------------------------------------------------------------------------------------------------------------------- 결제----------.

③ 제2항에 따라 판매인이 판매대금을 납부하면 시설관리공단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수불내역을 정리하고 종량제봉투 등을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③ -------------------------------------- 공단은 -------------------------------------------------------------------------------.

④ 시설관리공단은 종량제봉투 등에 대하여 도난ㆍ분실ㆍ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일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공단----------------------------------------------------------------------------------

<신  설>

⑤ 시장은 공단 위·수탁 관리 및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하여야하며, 공단은 종량제봉투 판매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종량제봉투 재고관리를 철저하게 하여야한다.

제16조(종량제봉투의 감면ㆍ무료제공) ① ∼ ③ (생  략)

제16조(종량제봉투의 감면ㆍ무료제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폐기물수수료가 감면된 경우에는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수 있으며, 그 내역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 폐기물처리 수수료----------------------------------------------------------------------------------------.

<신  설>

제16조의2(전입 전 시군구의 종량제봉투 사용 신청) ① 조례 제20조의2에 따라 전입 전 시군구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별표 6의 종량제봉투 인증스티커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대장비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대장비치) ------------------------------------.

<신  설>

1. 판매소 관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

1. 일반용봉투ㆍ재사용봉투 및 PP마대 수불대장(별지 제12호서식)

2. 일반용봉투 -----------------------------------------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신  설>

6. 재사용봉투 및 종량제마대 수불대장(별지 제16호서식)

<신  설>

7.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 사용 접수대장(별지 제17호서식)

[별표 2]

대형폐기물 스티커

※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하단에 수거처 및 연락처 기재

□ 규  격 : 12.5 × 17.5 cm

□ 바탕색 : 연노랑

□ 중앙색 : 흰색

□ 스티커 종류별 테두리색

(생  략)

[별표 2]

대형폐기물 스티커

<삭  제>

□ 규  격 : 12.5 × 17.5 cm

□ 바탕색 : 연노랑

□ 중앙색 : 흰색

□ 스티커 종류별 테두리색

(현행과 같음)

[별표 3]

종량제봉투의 용량․규격․색상

구 분	용 량	규 격(cm)	색 상	비 고
일반용봉투		<신 설>
	10ℓ	56.5×33	흰색
	20ℓ	69.5×42	흰색
	50ℓ	91.5×56	흰색
	100ℓ	113.5×71	흰색
재사용봉투	10ℓ	53.5×36	보라색
	20ℓ	65.3×45	보라색
공공용봉투	50ℓ	91.5×56	연한청색
	100ℓ	113.5×71	연한청색
음식물전용봉투		<신 설>
	2ℓ	19×35.5	연한황색
	3ℓ	22×39.5	연한황색
	5ℓ	26×46.5	연한황색
	10ℓ	56.5×33	연한황색
	20ℓ	69.5×42	연한황색
	50ℓ	91.5×56	연한황색
P.P마대		<신 설>
	40kg	85×54	흰색
	80kg	100×70	황색

[별표 3]

종량제봉투 및 종량제마대 용량․규격․색상

구 분		용 량	규 격(cm)	색 상	비 고
일반용봉투		5ℓ	46.5×26	흰색
		10ℓ	56.5×33	흰색
		20ℓ	69.5×42	흰색
		50ℓ	91.5×56	흰색
		100ℓ	113.5×71	흰색
재사용봉투		10ℓ	53.5×36	보라색
		20ℓ	65.3×45	보라색
공공용봉투		50ℓ	91.5×56	연한청색
		100ℓ	113.5×71	연한청색
음식물전용봉투		1ℓ	15×29.5	연한황색
		2ℓ	19×35.5	연한황색
		3ℓ	22×39.5	연한황색
		5ℓ	26×46.5	연한황색
		10ℓ	56.5×33	연한황색
		20ℓ	69.5×42	연한황색
		50ℓ	91.5×56	연한황색
종량제 마대	불연성	20kg	70×40	흰색
		40kg	85×54	흰색
	가연성	40kg	85×54	황색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종량제봉투 제작사양

4-1. 일반용봉투

이 봉투를 묶기위한 부분입니다.

이 쓰레기봉투는 탄산칼슘 첨가제가

30%이상 함유되어 있는 봉투입니다.

배출자

성명

전화

주소

읍․면․동           길․로

(시마크)

종량제봉투(○ℓ)

- 일 반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만 수거합니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신  설>

읍․면	전화번호	읍․면	전화번호
환경보호과		금사면
가남읍		산북면
점동면		대신면
능서면		북내면
흥천면		강천면

여  주  시  장 (직인)

기타문의처 : 여주시 환경보호과

(☎            )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별표 4] 종량제봉투 및 종량제마대 제작사양

4-1. 일반용봉투

이 봉투를 묶기위한 부분입니다.

이 쓰레기봉투는 탄산칼슘 첨가제가

30%이상 함유되어 있는 봉투입니다.

<삭  제>

(시마크)

종량제봉투(○ℓ)

- 일 반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만 수거합니다.

3.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      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지정된 배출시간(18:00 ~ 다음날      05:00)에 쓰레기를 배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읍․면	전화번호	읍․면	전화번호
○○○○과		금사면
가남읍		산북면
점동면		대신면
능서면		북내면
흥천면		강천면

여  주  시  장 (직인)

기타문의처 : 여주시 ○○○○과

(☎            )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현       행

개     정     안

4-2. 재사용봉투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재사용 종량제봉투(○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여  주  시  장 (직인)

종량제봉투는 19:00~06:00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주시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락처 여주시 환경보호과

(TEL.           )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4-2. 재사용봉투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재사용 종량제봉투(○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여  주  시  장 (직인)

종량제봉투는 18:00~다음날 05:00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주시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락처 여주시 ○○○○과

(TEL.           )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현       행

개     정     안

4-3. 음식물전용봉투

이 봉투를 묶기위한 부분입니다.

배출자

성명

전화

주소

읍․면․동           길․로

(시마크)

종량제봉투(○ℓ)

- 음 식 물 용 -

1. 이봉투는 반드시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담아 버릴때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신 설>

2.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신 설>

여  주  시  장 (직인)

기타문의처 : 여주시 환경보호과

(☎            )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4-3. 음식물전용봉투

이 봉투를 묶기위한 부분입니다.

<삭  제>

(시마크)

종량제봉투(○ℓ)

- 음 식 물 용 -

1. 이 봉투는 반드시 음식물류 폐기     물만을 담아 버릴때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을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만 수거합니다.

3.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      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지정된 배출시간(18:00 ~ 다음날      05:00)에 쓰레기를 배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여  주  시  장 (직인)

기타문의처 : 여주시 ○○○○과

(☎            )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현       행

개     정     안

4-4. 공공용봉투

이 봉투를 묶기위한 부분입니다.

(시마크)

공공용봉투(○ℓ)

이 봉투는 공공장소를 관리하는 환경미화원

및 마을별 대청소시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이․통장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활

용품은 분리하여 주십시오.

여  주  시  장 (직인)

기타문의처 : 여주시 환경보호과

(☎            )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4-4. 공공용봉투

이 봉투를 묶기위한 부분입니다.

(시마크)

공공용봉투(○ℓ)

이 봉투는 공공장소를 관리하는 환경주무관

및 마을별 대청소시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이․통장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활

용품은 분리하여 주십시오.

여  주  시  장 (직인)

기타문의처 : 여주시 ○○○○과

(☎            )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현       행

개     정     안

4-5. P.P마대(40kg) 제작사양

배출자

성명

전화

주소

읍․면․동         길․로

(시마크)

대형폐기물 마대( 40kg )

- 불 연 성 -

1. 재활용품은 분리하여 주십시오.

2. 본 마대는 여주시에서 발생한 쓰레기 중

(다량 배출자 제외)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불연성 쓰레기만 담아 주세요.

<신  설>

3. 쓰레기를 마대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만

합니다.

4. 이 마대 외 다른 마대에 담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여  주  시  장 (직인)

연락처 : 여주시 환경보호과

(☎            )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

4-5. 불연성 종량제마대

<삭  제>

(시마크)

종량제마대( ○kg )

- 불 연 성(불에 타지 않는 것) -

1. 재활용품은 분리하여 주십시오.

2. 본 마대는 여주시에서 발생한 쓰레기 중

(다량 배출자 제외)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불연성 쓰레기만 담아 주세요.

3.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 등 지정폐기물은 이 마대에 담아 버릴 수 없습니다.

4. 쓰레기를 마대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만

합니다.

5. 지정폐기물을 마대에 담아 배출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종량제마대가 아닌 다른 마대에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  주  시  장 (직인)

연락처 : 여주시 ○○○○과

(☎            )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

현       행

개     정     안

4-6. P.P마대(80kg) 제작사양

배출자

성명

전화

주소

읍․면․동         길․로

(시마크)

대형폐기물 마대( 80kg )

- 가 연 성 -

1. 재활용품은 분리하여 주십시오.

2. 본 마대는 여주시에서 발생한 쓰레기 중

(다량 배출자 제외)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가연성 쓰레기만 담아 주세요.

<신  설>

3. 쓰레기를 마대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만

합니다.

4. 이 마대 외 다른 마대에 담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여  주  시  장 (직인)

연락처 : 여주시 환경보호과

(☎            )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

4-6. 가연성 종량제마대

<삭  제>

(시마크)

종량제마대( ○kg )

- 가 연 성(불에 타는 것) -

1. 재활용품은 분리하여 주십시오.

2. 본 마대는 여주시에서 발생한 쓰레기 중

(다량 배출자 제외)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가연성 쓰레기만 담아 주세요.

3.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 등 지정폐기물은 이 마대에 담아 버릴 수 없습니다.

4. 쓰레기를 마대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만

합니다.

5. 지정폐기물을 마대에 담아 배출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종량제마대가 아닌 다른 마대에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  주  시  장 (직인)

연락처 : 여주시 ○○○○과

(☎            )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판매소 스티커 (생 략) □ 규격 : 200× 200cm □ 바탕색, 테두리 : 흰색	[별표 5] 판매소 스티커 (현행과 같음) □ 규격 : 20.0× 20.0cm □ 바탕색, 테두리 : 흰색
<신 설>	[별표 6] 종량제봉투 인증스티커 □ 규격 : 18.0×15.0㎝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청 결 명 령 이 행 보 고 서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현 주 소							(☎: )
	청결유지명령을 받은 대상지 주소
처리일시		발 생 량		처 리 량			처리방법		폐기물 처리업체
향 후 청결유지 계획
처리 전 현장 사진					처리 후 현장 사진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청결유지이행)에 따라 이행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 귀하

[별지 제1호서식]

청 결 명 령 이 행 보 고 서
신고인	성 명					생 년 월 일
	현 주 소							(☎: )
	청결유지명령을 받은 대상지 주소
처리일시		발 생 량		처 리 량			처리방법		폐기물 처리업체
향 후 청결유지 계획
처리 전 현장 사진					처리 후 현장 사진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청결유지이행)에 따라 이행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서

(신고자 인적사항)

① 주소 :                                   ② 성명 :

③ 전화번호 :                               ④ 주민등록번호 :

(투기자 인적사항)

① 주소 :                                   ② 성명 :

③ 성별 :

④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차량번호, 색상, 차종 등)

(투기행위)

① 언  제 :        년     월     일     시      분

② 어디서 :              지역(공원, 유원지 등)

③ 쓰레기의 종류 :

④ 투기행위 상황 설명 :

⑤ 증거품 및 증거자료 : 쓰레기,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

⑥ 그 밖에 참고사항

신 고 일 :

신 고 자 :          (서명 또는 인)

여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서

(신고자 인적사항)

① 주소 :                                   ② 성명 :

③ 전화번호 :                               ④ 생년월일 :

(투기자 인적사항)

① 주소 :                                   ② 성명 :

③ 성별 :

④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차량번호, 색상, 차종 등)

(투기행위)

① 언  제 :        년     월     일     시      분

② 어디서 :              지역(공원, 유원지 등)

③ 쓰레기의 종류 :

④ 투기행위 상황 설명 :

⑤ 증거품 및 증거자료 : 쓰레기,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

⑥ 그 밖에 참고사항

신 고 일 :

신 고 자 :          (서명 또는 인)

여 주 시 장 귀하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4호서식]

판 매 소 지 정			□ 신 청 서 □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상 호		전 화 번 호
	위 치
영 업 소 위 치
판 매 인 구 분
변 경 사 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 제7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7조제4항에 따라 판매소의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여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최초 신청의 경우)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변경 신청의 경우) 1. 판매소 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별지 제4호서식]

판 매 소 지 정			□ 신 청 서 □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 명		생 년 월 일
	상 호		전 화 번 호
	위 치
영 업 소 위 치
판 매 인 구 분
변 경 사 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 제7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7조제4항에 따라 판매소의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여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최초 신청의 경우)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변경 신청의 경우) 1. 판매소 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판 매 소 지 정 서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상 호
영 업 소 위 치
판 매 인 구 분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여 주 시 장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판 매 소 지 정 서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상 호
영 업 소 위 치
판 매 인 구 분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여 주 시 장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6호서식]

판 매 소 폐 업 신 고 서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상 호		지 정 번 호
사 유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의 폐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여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판 매 소 폐 업 신 고 서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상 호		지 정 번 호
사 유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의 폐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여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공 공 용 봉 투 공 급 신 청 서
청소지역 (장소)
예 상 수 거 량
청 소 기 간
사 용 자 (인원)	주 소		전 화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청량(규격/매)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봉투 공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공 공 용 봉 투 공 급 신 청 서
청소지역 (장소)
예 상 수 거 량
청 소 기 간
사 용 자 (인원)	주 소		전 화 번 호
	성 명		생 년 월 일
신청량(규격/매)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봉투 공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 주 시 장 귀하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별지 제8호의2서식]

전입 전 시군구의 종량제봉투 사용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전입신고일				연 락 처
	주소	전입 전
		전입 후
신 청 내 역 (총 : ℓ) (단위 : 매)
구 분		일반용		음식물용		재사용
2ℓ
3ℓ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전입 전 시군구의 종량제봉투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읍ㆍ면ㆍ동장 귀하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9호서식]

폐기물처리 수수료 감면				□ 신 청 서
				□ 변경신청서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가족수	명
구 분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			시장이 정하는 자
쓰 레 기 봉 투 신 청
신 청 량		ℓ/월
신청기간
배부시기		월 별				분 기 별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물처리수수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담당자 확인
읍·면·동 장 귀하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시장이 정하는자

[별지 제9호서식]

폐기물처리 수수료 감면				□ 신 청 서
				□ 변경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 )
	가족수	명
구 분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			시장이 정하는 자
쓰 레 기 봉 투 신 청
신 청 량		ℓ/월
신청기간
배부시기		월 별				분 기 별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물처리수수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담당자 확인
읍·면·동 장 귀하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시장이 정하는자

[별지 제11호서식]

판매소 관리대장

지정 번호	지정 일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 호	위 치	전화번호	비 고

[별지 제11호서식]

판매소 관리대장

지정 번호	지정 일자	성명	생년월일	상 호	위 치	전화번호	비 고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2호서식]

일반용봉투․재사용봉투 및 P.P마대 수불대장

결 재		일자	내역	수 입(매)														지 출(매)														잔 량(매)
팀장	담당자			계		10ℓ		20ℓ		50ℓ		100ℓ		40kg		80kg		계		10ℓ		20ℓ		50ℓ		100ℓ		40kg		80kg		계		10ℓ		20ℓ		50ℓ		100ℓ		40kg		80kg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별지 제12호서식]

일반용봉투 수불대장

결 재		일자	내역	수 입(매)												지 출(매)												잔 량(매)
팀장	담당자			계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계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계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누계	당 일‘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별지 제16호서식]

재사용봉투 및 종량제마대 수불대장

결 재		일자	내역	수 입(매)										지 출(매)										잔 량(매)
팀장	담당자			계		재사용봉투		불연성 종량제마대(20㎏)		불연성 종량제마대(40㎏)		가연성 종량제마대(40㎏)		계		재사용봉투		불연성 종량제마대(20㎏)		불연성 종량제마대(40㎏)		가연성 종량제마대(40㎏)		계		재사용봉투		불연성 종량제마대(20㎏)		불연성 종량제마대(40㎏)		가연성 종량제마대(40㎏)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별지 제17호서식]

전입 전 시군구의 종량제봉투 사용 접수대장

결 재		신청일자	신청인	전입신고일	스티커 (매)			비고
팀장	담당자				수입량	배부량	잔량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2015.7.2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본조신설 2013.8.6.]

붙임		그 밖의 참고사항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2016.11.10. 환경부)

1. 종량제봉투에 관한 사항

라. 종량제봉투의 공급․판매에 관한 사항

2) 판매소 지정․운영․감독

○ 봉투는 구매자가 원할 경우 낱장으로도 구입할 수 있게 하고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을 반품할 경우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판매점에서 최대 10장 또는 1묶음까지 현금으로 환불해 주도록 조치(봉투판매소 지정 취소 조건에 포함)

바. 종량제봉투의 환불·교환 편리성 제고

○ 이사 후 전입자에 한해 전입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전입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해당 지자체 종량제봉투로의 교환 또는 스티커 등 인증마크를 필요량에 따라 배부하고 인증마크 부착 시 수거·처리 조치

2. 생활폐기물 배출에 관한 사항

마. 생활폐기물 배출시간 지정·운영

○ 생활폐기물 수거여건 등에 따라 지역별로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을 지정하되, 가능한 한 일몰 후∼일출 전에 배출하도록 규정